정부가 1인 가구 지원 강화와 법제도상 차별 해소에 나선다.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상 차별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범정부 3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경제,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할 방침이다. 인구 수 급감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소사회 대응 방향으로는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한국판뉴딜 2.0'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