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전청약에 1인 가구 부글부글…언제까지 차별하나
상태바
[기자수첩] 사전청약에 1인 가구 부글부글…언제까지 차별하나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1.07.21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참아왔던 1인 가구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심각한 역차별 논란을 빚는 현재 청약시스템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적용되어서다. 특히 공공물량 대부분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면서 사전청약 시작부터 정부가 1인 가구를 배제한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20년가량 청약저축을 납입한 1인 가구인 청원인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청약 당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같은 불만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 정부가 청약제도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나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이 등장할 때마다 1인 가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도에 등장했다. 공공주택에 먼저 적용되고 후에 민영주택으로 확장됐다. 제도 취지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파트 입주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제도는 지나온 시간만큼 여러 변화를 겪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최근에는 경기 조절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 결과 1인 가구에는 역차별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집값이 요동치는 현시대, 청약제도는 가장 공평·공정해야 하지 않을까. 청약통장은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공평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1인 가구는 일반분양에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가점제도 때문이다. 이에 1인 가구의 청약당첨은 로또에 비견된다. 차라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게 빠르다고도 한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수년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에 이를 개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인 가구가 소수이기 때문일까. 사실 1인 가구는 이제 '가구' 기준으로는 다수다. 이미 600만가구를 넘어섰고 2037년에는 800만가구를 돌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 나와도 여러번은 나왔어야 하는 수치다. 

결국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품었던 1인 가구는 되려 좌절감만 맛봤다. 온라인 공공분양 관련 커뮤니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청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올라온다. 차별의 쓴맛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무려 600만가구가 이 맛을 봤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 만족도는 지금 이 순간도 하락하고 있을지 모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