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목소리 내는 청년들…"1인 가구의 삶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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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목소리 내는 청년들…"1인 가구의 삶 돌아봐야" 
  • 정윤선 기자
  • 승인 2021.1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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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
사진=뉴스1 / 디자인=안지호 기자

청년 1인 가구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재하고, 장밋빛 정책 실현은 멀기만 하다. 청년을 외치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은 하루하루가 걱정인 1인 가구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만 같다. 

지난 18일 청년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이들은 "청년을 외치며 선심 쓰겠다고 말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대학생, 취준생, 장애인, 성 소수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모두 청년이다. 후보들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대규모 연대에 나서며 정책 요구에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재 청년의 삶이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1년 국가공무원 9급 채용에 16만여명이 응시했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 실수령액은 165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 9급 공무원에 16만명이나 몰린 것은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당장 취업이 어려워 일용직을 구하는 이들도 많다. 새벽 시간 인력사무소, 직업훈련소에는 수많은 청년이 나와 있다. 일용직을 구하는 청년 대부분은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나온 이들이다. 일용직이 지겨워 조금이라도 기술을 배워 안정적 직업을 찾으려는 이들은 직업훈련소를 찾는다. 

인천에 거주하는 임재인(29, 가명)씨는 "경찰공무원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부족해 일당 좀 벌려고 지인들과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택배랑 배달 알바를 했는데 요즘 경쟁은 치열한데, 건수는 줄어서 다른 알바를 찾고 있다"며 "청년이라고 돈을 준다는데, 받은 것도 없고 잘 모르겠다. 주변에 지인들도 나라에서 뭘 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 전했다. 

함께 나온 박일수(31, 가명)씨도 "대기업 하청사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더 늦기 전에 인하우스로 들어가려고 공부 중"이라며 "방값이랑 이래저래 생활비가 필요해 대리운전이나 가끔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요즘 대권 후보들이 다 지원금 주겠다고 공약하는데,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 같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 = 뉴스1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청년 삶을 나아지게 하는 다음 5년의 첫 단추 끼우기'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꾸준히 발표, 시행 중이다. 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하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아 체감도는 바닥이다. 부족한 예산을 쪼개다 보니 소외된 청년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시행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받았지만, 지원 규모는 지난해 3000명, 올해는 1000명 늘린 4000명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 역시 취업장려금, 월세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지만, 지원 규모가 수천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대 인구만 661만6000명(2020년 기준)이다. 이 중 혼자 사는 20대 1인 가구만 126만7000가구다. 

물리적으로 대다수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전적' 정책은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 

대선청년네트워크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거 취약 청년 유지안 씨는 "소유한 집이 없고 주택임대차계약 경험이 적고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청년은 너무 쉽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대표도 "학력에 따라 값싼 노동력 취급을 받으며 차별과 무시가 만연한 사회에서 고졸 청년들의 삶은 언제나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논의되는 지원정책이 아니라 고졸 청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사업이나 현금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며 "취업난 해소가 가장 좋겠지만, 아니라면 1인 가구이기에 겪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야 대선후보들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사옥에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해 청년 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이 경쟁사회에 몰린 현실 해결을 위해 공정성장, 전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초과학,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금지한 것 외에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입시, 취업 등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청년이 기존의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의 기획자이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기후위기도 극복한다"며 청년 기초자산제, 전국민 주4일제를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전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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