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액은 올해보다 무려 18.9%나 증액한 1조4650억원이다. 그런데 이 중 1인 가구 예산안은 단 6억원에 그쳤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으로 봐야 한다던 여가부가, 정작 1인 가구 지원 예산은 서울시의 자치구 1곳보다 적게 배정했다. 

3일 여가부는 2022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은 2018년 7641억원, 2019년 1조801억원,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여가부는 단 한 번도 1인 가구 지원에 예산을 배정한 적 없다. 내년도 예산 배정이 처음이다. 

이번에 신규 배정한 6억원은 1인 가구 고립·고독 등 방지와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에 쓰인다. 청년, 중장년, 고령층 1인 가구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등 지자체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쓰인다는 의미다. 

실제로 여가부는 1인 가구 예산이 쓰일 주요 프로그램 예시로 ▲청년 독립생활 준비교육 ▲중장년 홀로서기 상담·교육과 자기돌봄 유지관리 교육 ▲고령층 일상생활 교육, 심리상담, 노년 준비 교육 ▲여성 안전 교육, 방범장치 지원 등을 꼽았다.    

예산이 투입될 시범 운영 지역 12곳도 이 같은 내용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 12개 지자체는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다. 이들은 각 5000만원을 받게 된다. 

시범이라고 하지만, 현재 자치구별 시행 중인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과 판박이다. 중복사업에 굳이 혈세를 투입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했다고 자평하는 꼴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도 적다. 비율로 따지면 총 예산안의 0.04%다. 2020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가구 수만 664만3354가구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주도하는 여가부의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진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조적으로 서울시 관악구는 1인 가구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내년부터 3년간 2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만 70억6625만원을 배정했다. ▲주거·일자리 ▲안전 ▲건강·돌봄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4개 분야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서 2022년도 예산안을 두고 "1인 가구 비중이 2020년 기준 31.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관계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