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넓게 보고 준비해야"
"1인 가구 맞춰 산업환경도 변화, 정확한 해석 중요"

 

김영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1인 가구 관련된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1코노미뉴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씩 나눠진다.

김영재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1인 가구 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할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1인 가구 현황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정학과 인권을 연구하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구변화 연구에 푹 빠졌다. 현재는 1인 가구 관련 포럼 패널 활동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코노미뉴스]는 16일 시청에서 김 교수를 만나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정당한가를 둘러싼 일부 논쟁에 대해 물어봤다.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꾸준히 홍보 해야 해야하죠. 서울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얘기에요. 그 얘기가 뒤로 빠져있고 앞쪽에서 무작정 도와줘야 한다고 하니깐 되겠어요? 지금 이뤄진 조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홍보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김 교수는 실태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실태조사만 잘 이용해도 1인 가구를 위한 홍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홍보가 된 이후 문제인식을 갖게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2092만7000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9년(30.2%)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도 1.5%포인트 확대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수보다 더 많은 잠재적 1인 가구가 있다고 봐요. 그 수치를 800만 정도로 보는데 이는 캥거루족이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족은 독립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상황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든지 1인 가구 살 수 있어요. 넓게 봐야 합니다.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장 중점으로 보는 세대별 1인 가구로 40대를 손꼽았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9일 서대문구 인권포럼에서 '서대문구 1인 가구 관련 정책 방향'을 놓고 생애주기별 1인 가구 특성 파악 가운데 의외로 40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드문 편이라고 주장했다. 

"20대와 30대 그리고 60대와 70대는 현재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나눠지더라고요. 청년 세대와 고령 세대는 맞춤 정책이 나름 잘 이뤄지고 있어요. 반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40·50대를 위한 특별한 지원은 없어요. 저출산으로 정부가 한 해 쏟아붓는 예산만 조 단위인데 말이죠. 사람은 뚝딱해서 만들어 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때까지 지금 허리라고 보는 40·50대가 활동 하면서 세금을 내는데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보니 불만이 나오지 않겠어요? 40·50대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사실이에요"

1인 가구를 너무 암울한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김 교수의 말이다.

"티비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만 보더라도 자발적인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이들은 소위 혼자서도 잘 먹고 잘삽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정책은 복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책이 골고루 편성돼서 이뤄져야 진정으로 1인 가구를 대면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우리 사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많은 자발적 1인 가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들을 위한 산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 솔로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준비하는 게 지금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봐요"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