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해당 가이드라인안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 제공할 때 동의를 얻게 하는 현행 법에 정면 배치된다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 각종 피싱과 스미싱 등 사기가 늘어나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8일 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