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내년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1일 발표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 영향 분석」보고서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영향을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년 수출은 8.7~75.3억 달러 범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25.6%에 그치지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분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상승 부담이 제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로 제조업 임금총액이 최소 2.3조원에서 최대 10.2조원 인상되고 임금상승률은 최소 2.0%에서 최대 9.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업종별로는 초과근무, 연차수당이 높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 업종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임금상승은 수출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경쟁국 대비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내년 수출은 최소 8.7억 달러에서 최대 75.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와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품목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임금상승은 외국인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임금 2.0~9.1% 상승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490~6,79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임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단순화를 비롯 노동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확대가 한국의 투자환경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자 신뢰회복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오상봉 원장은 “2014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과 이에 따른 환율과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엔저 지속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노사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