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가장 큰 정책 실패로 부동산을 손꼽았다.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 수요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됐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인으로 1인 가구를 지목한 지 1년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1인 가구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61만세대가 늘었다"며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1인 가구 증가를 손꼽으면서 정부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인구구조 변화란 사회적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뛰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관되게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1인 가구를 지목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문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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