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성 1인 가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린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여성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36.93%) 현장에서는 '안전 공약'을 염두해 선거에 나섰다는 시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역 앞 사전투표소에서 만난 한 여성 1인 가구는 "약속이 있어 나왔다가 사전투표를 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여성 안전 공약에 관심이 있다. 데이트폭력, 주거침입, 스토킹처벌 같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 1인 가구도 "선거날에 좀 쉬려고 사전투표에 나왔다"며 "다른 것보다 여성 관련 공약을 좀 찾아봤다. 최근 몇 년간 유독 여성 관련 범죄가 많았다. 혼자 사는데 항상 불안감을 느낀다. 말로만 말고 좀 적극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줄 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말했다. 

여성 1인 가구 유권자의 경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주요 후보의 범죄 안전 공약을 확인하고 나온 듯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 무엇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을 공약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까지 범죄 유형 확대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 개선 및 2차 피해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고용 관련해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를 약속했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피임 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놨다. 

이외에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을 통한 1인 가구 돌봄·의료·장례 지원 실현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용하고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를 도입한 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처벌법 관려해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 ▲경찰의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감시관제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스토킹 자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까지 고려한 공약이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성차별, 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데이트폭력 규제 강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 개정 ▲성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법률 제·개정 ▲이차피해방지법 마련 개정 ▲디지털 성차별·성폭력 대응 강화(국제공조 체제 마련,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디지털성범죄 삭제 전담반 확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 ▲성착취 디지털기술제공자 강력처벌 ▲채팅앱 규제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주요 후보 중 가장 적극적이고 촘촘한 공약이다. 

여기에 ▲채용 성차별 규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임금공시제 ▲헌법에 남녀동등권 명문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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