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해봤다. 결과는 역시나 '꽝'. 1인 가구 청약은 넘사벽"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능성이 여전히 '빡빡'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이마저도 배정 물량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청약 홈에 따르면 청약 제도 개편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1인 가구의 청약 당첨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1인 가구가 당첨될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량이 적은 탓에 추첨제에 배정되는 물량이 아예 없는 단지도 나왔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공급가구수 327가구 가운데 4가구에 불과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를 적용하면 32가구 이상이 배정돼야 맞다.

그러나 분양가가 변수로 작용했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는다. '북서울자이폴라리스'는 전용 84㎡와 전용 112㎡, 265가구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한다. 결국 총 공급 물량인 327가구에서 265가구를 뺀 62가구에 대해서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4가구에 머물렀다. 전용 32㎡ 1가구, 전용 51㎡ 1가구, 전용 59㎡ 2가구 등 주택형 별로 1~2가구 밖에 안되다보니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 배정 비율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1가구씩인 전용 32㎡와 전용 51㎡은 모두 우선공급에 배정됐고 2가구인 전용 59㎡는 우선공급에 1가구, 일반공급에 1가구가 배정됐다. 즉, 추첨제 물량은 단 한 가구도 없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제도는 열렸지만 배정물량이 적어 혜택을 보는 1인 가구가 없다는 소리다. 실제 지난달 분양한 시티프라디움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보면 59㎡A 전형의 추첨 물량은 생애 최초 전형에 배정된 39가구 가운데 30%인 11가구다. 이중 서울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는 물량은 5가구 불과하다. 

1인 가구들 가운데 일부는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오피스텔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1인 가구가 집중할 수 있는 오피스텔 청약의 경우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덕은 DMC 에일린의뜰 센트럴(8·9·10블록)'은 총 210실 모집에 911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3대1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227대1을 기록한 10블록 전용면적 84㎡(고양시 거주자 우선)형이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총 9개 오피스텔 중 99실 이하인 6개 오피스텔이 전부 1순위 청약에서 모집인원을 채웠다. 최고 경쟁률은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용산구 '용산 투웨니퍼스트99'에서 나왔다. 전용면적 49.52㎡인 C타입의 거주자우선전형 경쟁률이 386대 1에 달했다. 서울 1인 가구의 청약 가세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변경했다. 당초 우선공급 70%(소득기준 130% 이하), 일반공급 30%(소득기준 160% 이하)로 공급하던 비율을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소득요건 미반영)로 변경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던 것에 비하면 문은 개방됐지만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경기도 삼송 나현부동산 이주현 대표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 역시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얻었지만 공급 물량이 워낙 적고 실제로 이뤄지는 사례가 없다보니 한계에 부딪힌다"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택지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1인 가구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1인 가구의 증가추세와 인구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며 주택공급 방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지와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구를 공급했을 때 1인 가구보다 3·4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것이 사실인 만큼 당장 1인 가구에 대한 추첨물량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1인 가구 증가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조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정부, 부동산 정책 1인 가구 반영되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가점제로만 운영돼 온 전용 60~85㎡ 미만 주택을 가점제 70%·추첨제 30%로 개편해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

서울시 은평구 김진영 (직장인, 38)씨는 "새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 청약 시장 진입 장벽이 한결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해본다"면서"추첨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1인 가구에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