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1인 가구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관련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 공약은 물론 각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에도 1인 가구가 등장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삶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민의힘은 1인 가구 관련 어떤 정책을 약속했을까. 국민의힘 중앙 정책공약집을 분석해 봤다. 

먼저 국민의힘은 그간 역차별 논란이 지속된 청약제도에서 1인 가구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청약제도에 1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추첨제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청약제도는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점제 60%,  60~85㎡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이상은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개편이 기대된다. 

여기에 전월세 임차인 지원도 약속했다.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혜택이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 확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를 공약했다.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세액공제율도 2배 상향한다.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20%로,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24%로 높이다. 연 월세액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상향한다. 

1인 가구 수요가 많은 공공임대주택 질 개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복합개발, 리모델링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질을 개선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30%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공약으로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있다. 국민의힘은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할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1인 가구 분리 기준 나이 인하)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주거사다리 마련 공약도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가구 공급(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활용형)을 약속했다.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500%)을 통해 증가 용적률(약 200%)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공유지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하고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이 약속한 청년도약계좌도 담겼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19~34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 지원한다. 현재 대학생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90% 이하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도 면제한다. 

청년 1인 가구가 과도한 부채로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어르신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10만원 추가급여 지급이 공약 사항에 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확보 위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 확대가 있다.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과 연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도 있다. 1인 가구 반려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간 확대, 반려동물 전담기관 신설, 개 식용금지 추진이 있다. 

농어촌 관련 공약에서 1인 가구가 보인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 정착 지원 확대, 청년농직불 도입, 청년농 3만명 육성,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지방선거 당선자별 1인 가구 관련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인 가구 정책을 지속·확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 당선인은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확대,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우리동네돌봄단 확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여기에 권역별 공공실버타운 조성, 반려인을 위한 애견학교 확대,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식물병원 건립 등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가족정책 4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을 약속했다. 노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장년 1인 가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룸 밀집 지역인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에 여성친화형 1인가구 복합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민과의 소통·교류와 민·관·산·학 협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마트 셉테드 인프라를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할 방침이다.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 원룸 밀집 지역에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고령 1인 가구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어르신 일자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환자·가족 중심 돌봄서비스 재설계 등이다. 특히 1인 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행복동행사업을 추진해 커뮤니티케어 주거 조성,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점심동행, 저금리 대출 등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8대 현장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및 환승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수급자 급식비 4000원 인상, 현재 유료 비수급자 무료 지급, 물가인상 대비 경로당 운영비 월평균 45만원 인상(현 6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검증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코로나 등 제균청정시스템 보급, 경로당 임원 실질활동비 지급,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 어르신 1인가구 안심특별관리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 당선인은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CCTV·홈방범벨 설치 등 범죄예방책 추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비용 지원, 여성 전용 임대주택 보급, 원룸촌 환경 개선사업 실시 등을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유실동물 구호단 등 공익활동 확대를 약속했다. 또 유실동물 입양비(보험료 포함) 지원을 최대 3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금도 최대 25만원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이나 고부담질환에는 표준수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단 한 명의 주무관이 담당하는 반려동물 직제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별로 반려동물 놀이 공원인 팻 파크(Pet-Park)을 신규 조성하거나 확대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