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금일(5일)부터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지난 1월 4일 공포)의 후속 조치다.

또한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금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어 2023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마찬가지로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 등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수의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동안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려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다.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