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화면 캡쳐,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화면 캡쳐, 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호사 우영우를 주인공으로 내걸은 드라마 인기 덕분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높다는 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련) 측 설명이다. 그중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전장연 측은"1인 가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사회적인 가장 약자는 바로 장애인 1인 가구"라고 말했다. 

실제로 나 홀로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16만 6000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 2000가구 (7.9%) 증가했다.

장애인 1인 가구 역시 비장애인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014년 24.3%, 2017년 26.4%, 2020년 27.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비장애인 1인 가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유진우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도 점차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특히 1인 가구 지원으로 가장 많은 거주지 지원의 경우 원룸, 오피스텔 혹은 비어 있는 기존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은 그 주거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각 장애 유형에 특성이 반영된 주거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1인 가구 지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최근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재가장애인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거주시설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정책은 시설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되어야 하고,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수많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정책과 함께 보편적인 장애인복지정책으로써 장애인 1인 가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우 활동가는 장애인 1인 가구 자립을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자 사는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다.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가사 노동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바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 돌봄 시스템의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좀 더 밀착된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1인 가구의 복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국회에 '첫 여성 시각장애인'으로 입성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조사항목을 두어 활동지원 급여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주거 형태와 접근성의 불편 정도에 따라 가산 급여를 지급하고 독거 장애 어르신에게는 식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1인 가구 지원책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이전에, 현재의 다양한 서비스가 많은 장애인 1인 가구 가정에 홍보되어 이미 존재하는 지원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의 형태를 고려한 연구개발과 함께, 실효성 있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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