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지원금 사적 사용 의혹을 받는 A협동조합이 요트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 서범수 의원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지원금 사적 사용 의혹을 받는 A협동조합이 요트체험을 하고 있다./사진 = 서범수 의원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일부 민간단체의 쌈짓돈처럼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명목으로 집행된 국비 및 지방비 예상은 약 110억원이다. 

이를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 일부는 보조금을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1박 2일 일정으로 조합원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과 경품을 포함해 200만원을 결제했다.

1900만원을 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렌터카 비용, 숙박비 등으로 약 400만원을 썼다. 

2년간 약 3300만원을 지원받은 C단체는 경력단절 여성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 재료 구매(1100만원)와 강사 비용 등에 3000만원을 집행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는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933만원을 지급했다. 자료집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로 부풀려 신고했다.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상가 뒷골목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이 밖에도 신석기 교구를 만드는 단체에 1500만원, 곤충표본액자 제작 단체에 1000만원,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 1500만원이 쓰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 서범수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 서범수 의원실

서 의원은 "사회적 갈등치유 사업을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6개 사업의 공모를 받았는데 이 중 9개 사업만 법 목적에 부합했다. 나머지 27개는 세월호 참사와는 상관없이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며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은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됐는지 살펴보겠다. 피해자 지원과 안산시의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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