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105조, 6년간 이자율 동결

"저는 청약 통장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해지도 못 하고 이율은 그대로이니 고민입니다" 30대 1인 가구 이정미 씨 

"주변에서 주택 청약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들었는데 부담만 있네요" 40대 1인 가구 남호진 씨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예·적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주택 청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이 가입하면서 국민 통장이라도 불릴 정도로 가입자  수가 많다. 

주택 청약에 몰린 통장 예치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이율은 6년 동안 1.8%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맹성규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 이자율은 2012년 연 4.0%,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하락했다. 이후 2016년 8월 연 1.8%까지 하락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2009년 처음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9월까지 두 달 연속 줄었다. 주택 청약 가입이 감소세는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중금리, 기금 대출금리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맹 의원 측 주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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