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지방소멸 위기 경고등이 짙어지면서 지자체별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청년 1인 가구를 품지 못하면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진입 기초지자체는 68곳, 소멸고위험은 45곳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기초지자체 11곳이 신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경남 통영시, 경기 포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강원 속초시, 전남 여수시, 경기 동두천시, 전북 익산시, 충남 서산시, 전북 군산시다. 

이들 지역은 총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고령화,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1인 가구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을 보면 2050년에는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전국 11개 시도에서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멸위험지역이 포함된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등인 2050년 1인 가구 비중이 40% 전후를 기록하고, 급격히 청년 1인 가구 감소와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나타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4.1%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청년(39세 이하) 1인 가구 수는 4만8000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 비중이 27.7%나 급감할 전망이다. 반대로 60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3만3000가구로 153.4% 급등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이다. 경남은 1인 가구 중 청년 비중이 2020년보다 40.4% 줄어들고 전남도 -36.4%, 전북 -35.8%, 충북 -27.5%, 충남은 -23.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동기간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경남이 117.2%, 전남 82.7%, 전북, 86.8%, 충북 169.0%, 충남 161.7%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소멸위험지역에서 청년 1인 가구 유입 유도, 신중년 일자리 공급, 고령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있다. 

[1코노미뉴스]가 21일 지자체별 1인 가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까지 조례가 없었던 강원도는 지난 14일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맞춤형 돌봄 사업, 주거안정 지원, 연구·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규 소멸위험지역으로 편입된 11곳 중에는 당진·속초·여수시만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나마 서산·군산·충주시는 1인 가구 고독사 조례는 제정한 상태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교수는 "지자체별로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해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서비스는 물론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청년 유입을 늘리고, 60세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지자체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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