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 적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없다면 2028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다. 현 상태가 이어지면 2028년에는 무려 8조9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적립금 역시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흑자였던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 영향이 크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수지가 악화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정치권에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기재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서정숙 의원이 지난 7일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9조6000억원으로 최대지만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기금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당사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보 운영이 외부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오히려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단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건강보험 기금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가 심의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에 온갖 이익단체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기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갖다 쓰고 아직 7조원가량을 갚지 않고 있는 걸 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당장 올 12월 31일이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일몰된다. 이대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 보험료가 17.6%나 치솟게 된다. 연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교차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