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응답자당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변수로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이 혼인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60조원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로 이어지면서 고민이 많아진 가운데 집값 부담이 부른 저출산 해결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