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국 시군구 절반가량이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젊은 층 유입이 줄면서 고령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경고등이 짙어진 이유다. 이는 곧 지자체별 1인 가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보면 2020년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2곳, 4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대도시형 지역의 35.0%가 중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중년 유출형'으로 변화했다. 특히 2000년 농촌형의 경우 33.7%가 '중년 유출형'으로, 64.2%는 '청·중년 유출형'으로 변화돼 고령화 비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멸위기지역일수록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2020년 기준 지역별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전남 13.8%, 전북 11.5%, 경북 11.7%, 강원 10.6%, 경남 9.8% 순으로 집계됐다. 모두 전국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인 7.9%를 상회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지난해에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시도 간 순유출을 기록했다. 인구 이동 연령은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전체의 82.5%를 차지한다. 고령인구는 8.4%에 불과하다. 

소멸위기지역의 고령화와 1인 가구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3682억원에서 올해 4137억원으로 단 45억원 증액됐다. 지원규모는 50만명으로 전체 노인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원은 소멸위기지역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독거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조차도 없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 1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연구원은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마련은 1인 가구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 인구정책의 성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촌까지 전 지자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어촌 인구소멸 등에 대한 대책도 이러한 조사에 기반해 지역 간 연계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희선 칼럼니스트는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지방 소멸을 겪었다. 고령 1인 가구 고립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현황과 새로운 시도를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외로움과 고립, 고독사 부분에 관련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