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선 기자
정윤선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도 불린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다부처 협업 과제와 지역 협력과제, 개혁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ㆍ조율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을 위해 사회통합기획단 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2004년 2월 9일, 김용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됐다.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대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5년 6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정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환원됐다. 조직 자체는 2005년부터 출범했으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16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원회 사무처와 함께 신설됐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관급 직위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중요한 자리라는 소리다.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중도 사직했다.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게 나 전 의원의 말이다. 

중요한 일을 맡겨놨는데 돌연 사퇴 뜻을 밝혀 정부 입장에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 '꼴찌'다. 지난해 3분기(7~9월)에는 0.79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현재 인구 증가율, 출생률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207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비중 약 46.4%, 전 세계 기준 20.1%, 일본 38.7%, 중국 36.9%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204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비중은 약 34%로 2040년 우리나라 인구 중 1/3이 고령층이다. 2070년에는 거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갈길이 까마득하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 해결은 촌각을 다툰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맡게 되는 저출산고령화사회부위원장은 더 깊이 있는 전문가가 안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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