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인 가구 증가, 사회 소득불평등 높인다"

 

사진=미리캔버스
사진=미리캔버스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 소득불평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직업, 연봉이 비슷한 남녀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소득동질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 기제를 갖춰 나가려는 정책적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각각 0.03과 0.06으로 0에 가까웠다. 분석대상 34개국 중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을 보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개인들의 결혼 후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높고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내놓은 '주요국의 가구소득 형성단계별 지니계수 및 우리나라의 불평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근로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52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해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가구 근로소득은 24위로 떨어지며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비중은 각각 14.7%, 4.0%로 주요국의 1인 가구 22.6%와 한부모 가구 7.4%보다 낮았다"며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영향을 받아 불평등 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용민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이유로는 저소득 가구보조금이 적어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 고소득 남성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아내는 가사육아에 전감하는 가구내 분업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견과 결혼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문제라는 의견 등이 있지만 검증된 가설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자와 전체 개인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을 보여 앞으로 1인 가구 증가 및 비혼주의 확산이 진행되면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장은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추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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