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이다. 취업을 해도, 못해도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크고, 부의 격차는 줄지 않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수년째 현금을 풀고 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수당,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목돈 형성을 위한 적금, 전월세 대출 지원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청년 1인 가구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 규모가 적으니 실제 혜택을 본 청년도 얼마 안 돼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어떨까. 울산시는 올해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에게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은 최장 4년이다. 

여수시도 유사한 조건으로 2023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수십명에서 수백명 수준의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일례로 울산시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수 13만3061가구로 이 중 청년이 32.1%다. 그런데 올해 주거비 지원사업 신규 모집 규모는 단 500가구다.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를 합쳐도 1328가구에 불과하다. 

현금성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정작 청년 1인 가구의 정책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상당수가 유사·중복사업이고 모집규모가 작거나 실효성이 없어 체감도가 낮다는 비난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람만 잔뜩 들어간 선심성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한다.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 1인 가구의 박탈감만 키우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