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억 투입, 3대 이음정책 맞춰 사업 재편키로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5일 광주시는 '2023년도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한 3대 이음정책(안심·돌봄·서로이음), 14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한 사업 추진 예산으로 441억7100만원을 배정했다. 

표 = 광주광역시
표 = 광주광역시

광주는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로 타 시도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높다. 특히 동구의 경우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41.6%로 40%를 넘어섰다. 

이에 1인 가구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2020년부터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1인 가구 지원 강화는 민선8기를 이끄는 강기정 시장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지난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 주거환경개선, 상호돌봄과 건강증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 바 있다. 

시는 그간의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 3대 이음정책을 내놨다. 자치구별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담겼다.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단기적 정책에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가족도시로서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한 점이 이목을 끈다.

올해 광주시는 기존 5개 분야 22개 정책을 3대 이음정책 14개 실천과제로 재편했다. 1인 가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사업을 제외하고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안심이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인 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동행서비스, 여성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이다. 

돌봄이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 인공지능 돌봄가구 지원이다. 

서로이음은 1인 가구 등 가족다양성 시민인식개선, 1인 가족사랑의 날,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이다. 

사진 = 광주광역시

세부정책별로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28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목표 지원 인원은 1830명이다. 

1인 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올해는 쌍촌시영3단지, 우산빛여울채, 금호빛여울채 아파트 총 500가구를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130억원이다. 

청년 1인 가구로부터 호응을 얻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시행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은 도어CCTV, 비상벨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구 거주 여성,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 목표는 200가구다. 

돌봄이음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대상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산은 210억7400만원이 책정됐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인 가구가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첨단 ICT 장비를 가정에 설치하고 119,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과 연계해 대응하는 구조다. 소요예산은 11억9100만원이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1일 1식(중식)을 총 416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9억4800만원이 책정됐다.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는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비수급 빈곤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다.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는 고위험 1인 가구 등에 대한 안부확인 서비스다. 전화 수·발신 이력을 모니터링해 일정기간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 미수신 시 복지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통보해 고독사 등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2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목표 지원 인원은 6800명이다. 

인공지능 돌봄가구 확대는 AI스피커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이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농성1동, 상무2동, 금호1동 영구임대 거주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은 1억1480만원이 책정됐다. 

서로이음 정책에서는 1인 가구 등 가족다양성 시민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불편한 시선에 대한 인식 개선,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 요구를 위한 홍보사업이다. 200만원을 투입해 지역채널과 전국채널에 관련 콘텐츠를 홍보할 방침이다. 

1인 가족 사람의날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북구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및 예비 1인 가구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게형성을 위한 문화체험, 소모임 지원, 1인 가구 품앗이 형성 등이다. 사업비는 100만원이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도 진행한다. 1인 가구 일상생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동아리활동 지원, 청년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1인 가구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등이다. 예산은 1억5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위기가구발굴단을 운영한다. 가족해체가정,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는 목표였던 1100건을 넘어선 1323건을 발굴해 지원 서비스와 연계했다. 올해 목표는 발굴단 5026명 구성, 발굴가구 서비스 연계 1300건이다. 예산은 1억700만원이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는 올해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2억원(시비)이다. 이번 공모에는 5개 자치구 또는 자치구+복지시설·기관 연합체로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3월 말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다양한 가족도시의 공동체가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 특성화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체감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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