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로지 자신만 고려해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싶다"

20대 1인 가구 여성 A씨가 한 말이다. A씨는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결혼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가 상승에 1인 가구로 사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로움 빼면 혼자 사는 것이 모든 게 장점이다.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비혼주의 친구들이 많아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20대 1인 가구 B씨는 "결혼을 생각하면 행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속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육아나 다른 가족을 위해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퇴근하고 영화 보며 치킨 뜯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성과 가족형태가 변화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앞서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남녀 절반은(여성은 55.7%)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기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대를 막론하고 '결혼 말고 연애만 하자'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이미 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2050년 1인 가구의 비율 약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0집 중 4집은 1인 가구라는 소리다. 

1인 가구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지금이 바로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인 가구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 이에 따른 소비 패턴도 다양하다.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1인 가구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성향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들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1인 가구는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득 보장, 주거 보장, 사회 참여 기회 보장 등 다각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1인 가구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집행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족 정책 담당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여가부는 '2023년 가족정책 사업' 예산에 1조263억을 편성했다. 가족정책 사업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다. 그중 1인 가구 관련 예산은 18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14.55%에 해당한다. 작년에 비해 3배 증가했지만 1인 가구가 가족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율(33.4%)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핵심과제1로 '다양한 가족 촘촘한 지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에 1인 가구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뿐이다. 대부분 한부모가족·결혼이민자 자녀 양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이 주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안 주요사업 15선' 역시 1인 가구 내용은 빠져있다.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됐을 뿐이다.

반면 정부는 출산 대응 부모급여 지원으로 1조6249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1인 가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인 가구를 2인, 3인 가구로 늘리려는 듯 보인다.

하지만 1인 가구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저출산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가족 형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히려 1인 가구 시대라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1인 가구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인 가구 정책을 되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