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정과 내수활력,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 등으로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한다는 전략이 담겼다. 

이목을 끄는 부분은 국내소비 기반 강화와 생계부담 경감 지원책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700만가구를 넘어선 1인 가구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소비 기반 강화 방안에서는 근로자 등의 소비·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40%, 전통시장은 50%가 적용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케이블카, 수목원 입장권 등이 추가되고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이 추가된다. 

또 공항, 철도역, 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볍게 여행을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혼행족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생계부담 경감책도 담겼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오프라인 마트 등과 온라인에서 최대 20%가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만원 한도(전통시장 2~4만원 한도)이며 가격 추이에 따라 품목은 달라진다.

통신요금 부담도 완화한다. 4월부터 5G 시니어 요금제, 중간구간 다양화, 청년요금제 등이 출시된다. 데이터 30~110G 사이 4종, 청년요금제 18종, 어르신요금제 3종 등 25종이다. 

올 3분기부터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책도 나왔다. 6월부터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이용자는 보증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달부터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금리는 4%로 높아진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도 담겼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월세 거주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1인 가구도 여럿 포함되어 있어 이번 지원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경·공매 개시 이후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이미 발표된 대환 대출은 HF 보증부를 중심으로 우리은행부터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추후 도입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 미상환 등으로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의 경우 잔여채무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전세사기로 상환이 지연된 경우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 LH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동결,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개선(5월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세부담 문제 해결, 상반기 건설·매입형 공공임대 2만3000가구 입주자 모집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