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가 노인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자이는 11개 동 1345가구 규모로 현재 입주민 2000여명이 거주 중이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속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무자격 소유자 문제 등으로 2015년 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용인스프링카운티자이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운영사인 에스씨가 일방적으로 입점업체를 지정하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노인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용인스프링카운티자이 노인학대를 제보한 K씨에 따르면 스프링카운티자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구성이 없으며 소유권도 없는 운영사가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일방적으로 입점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운영사는 사업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에스씨다.  

K씨는 "아파트 전용 74㎡인데 월 관리비가 80만원이다. 여기는 60세 이상만 입주가 가능해서 입주민 대부분 소득 없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 지내고 있다. 운영사가 공개입찰 없이 GS관계사들로만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비를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엘리시안FS의 의무식은 한 끼 한 가지 메뉴만을 제공한다. 바로 옆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입주한 타 업체는 다양한 메뉴(한식, 일식, 중식, 양식)를 제공한다. 게다가 7000원이라던 가격도 78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랐고, 품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으로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GS25 편의점에서 식대 소진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GS25는 다른 곳보다 가격이 비싸다. GS25 본사랑 통화해보니 점주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들었다. GS25 점주가 엘리시안 점주다. 몸이 아파서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니 비싼 편의점만 이용하라는 거다"고 전했다.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운영사인 에스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에스씨 관계자는 "전용 74㎡ 기본 일반관리비가 27만원이다. 여기에는 복지 서비스 비용이라고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다. 보조료가 평당 800원으로 2만4000원이라 도합하면 30만원 수준이다. 의무식대 27만원을 더하면 57만원 정도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세 10만~20만원 정도가 따로 들어가니까 8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 빼면 60만원 선인데 다른 노인복지주택이랑 비교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제기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에스씨 관계자는 "분양할 때부터 의무식으로 계약하고 진행한 거였다. 선택식을 하면 식당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 노인복지주택은 의무식 제도를 둔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노인복지주택에 비해 의무식 횟수를 적게 하고 있다.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이해를 해서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식대 소진이 가능하게 나름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입주민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3년 동안 법적으로 다 판단을 받은 부분이다.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자대표가 자치운영을 하는 시설이 아니며 설치자가 있어야 하고 설치 신고를 하게 된다.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설치신고증을 내준다. 노인복지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의 주장처럼 현재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는 GS그룹 계열사로만 채워져 있다. 식당은 엘리시안FS, 관리는 자이S&D, 편의점은 GS25가 입점해 있다. 

관리비 부분도 제보자 측은 에스씨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씨는 "이전에 살던 곳에서도 헬스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 다 운영했는데 운영 방식이 달랐다. 여기는 자체 고용해서 관리인에게 돈을 주는 거고 예전에 살던 곳에서는 입주자대표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스포츠업체를 고용해서 알아서 하게 하니까 입주민은 월 1만원씩만 내고 이용했다. 일반 아파트는 관리인원을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관리직원이 많다. 인건비가 늘어날 수록 운영사가 이익을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운영사가 노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약 400명되는 노인들이 왜 아우성을 치겠나. 학대라고 해가지고 요양원처럼 두들겨 패고 그런 것만 학대가 아니다. 요양원 갈 단계가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고소·고발 소송을 해서 노인들이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평생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얼마나 무서워. 경찰서도 한 번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법원에 출두해서 서 봐라 평생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출두명령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고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뭐냐"고 호소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에스씨는 입주민 9명을 업무방해로 가처분 신청했고 입주민 3명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다. 입주민에 안내장을 배부한 입주민 2명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입주민 100여명은 오는 5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

※ 지난 3일 본보 기사에서 제보자가 보낸 용인 스프링카운티자이 식단 사진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