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골자는 발주처인 LH가 해당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를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 쥐어주면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 공동주택'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설계를 맡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 설계용역을 수주했는데, LH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번 건을 포함해 12건, 386억원 어치의 설계용역을 해당 건축사무소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붕괴된 아파트의 감리용역 또한 LH 전관이 영입된 업체인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주했는데,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졌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자를 투찰가격 순으로 정렬한 후 비가격요소를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와 달리 모든 입찰 참여자에 대해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주로비'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은 앞서 2021년 3월 29일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으며, 이들 LH 전관 영입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두 업체의 공통점은 LH 전관 영입업체란 점"이라며 "LH는 경실련의 전관특혜 분석발표 이후 오래된 나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특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질적인 건설안전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책이 아닌 근본적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금번 붕괴사고를 보더라도 50억원짜리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123억원짜리 감리용역을 담합징후가 강한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수주 업체 모두가 '전관영입업체'란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전관이 있고 없고의 여부 보다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경우 공모를 내고 그에 따라 당선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지 특정 업체를 염두해두고 계약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아직 붕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정부차원의 선행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 해명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