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별 예산 배분에 따라 최대 20배에 달하는 복지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등 아쉬움이 남고 있다.

11일 서울시의 '서울 시민생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는 149만 명에 달한다.

2010년 당시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20.5%였으나, 꾸준한 증가 추세와 함께 2015년 29.5%, 2021년 36.8%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 각 자치구별 예산 배분과 거주 중인 1인 가구 수 및 심각성 인식 등이 상이하다 보니, 1인 가구와 관련된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서울재정포털의 세출운용상황을 기반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1인 가구 사업 및 예산정보와 이에 따른 자치구 간 격차를 살펴봤다.

산출 방식은 올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명에 '1인 가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사업을 중점으로 한 단순 집계로, '가족센터 운영사업' 등에 포함된 1인 가구 관련 사업은 제외됐다.

서울재정포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많은 1인 가구 관련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는 4만5933명으로 타 자치구 대비 적은 편에 속하나 관련 예산은 가장 많았다.

서초구는 올해 회계년도 기준 총 사업비 1조2217억원 중 14억원을 2건의 1인 가구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사업내용은 ▲1인 가구 지원사업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추진 등이 있다.

총 사업비 대비 1인 가구 관련 사업 비용 역시 0.11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이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안에 '서초구 1인 가구 지원센터 확장 이전' 등이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7만1986명의 1인 가구가 거주 중인 강남구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총 사업비 1조8515억원 중 10억원을 4건의 1인 가구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총 사업비 대비 1인 가구 관련 사업 비용은 0.054%로 서울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1인가구 밀집지역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 구축 공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 ▲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이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3만6255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을 배정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총 사업비 대비 1인 가구 관련 사업 비용은 0.027%로 11위에 자리했다.  

관악구는 총 사업비 1조1536억원 중 3억1206만원을 4건의 1인 가구 사업에 배정했다. 사업 내용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1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 공모사업 등이다.

하위권에 위치한 송파구의 경우 총 사업 예산 1조4857억원 중 2건의 1인 가구 관련 사업에 733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1위인 서초구와 비교시 20배에 달하는 수치로 산출 방식 상 1인 가구 사업이 집계되지 않은 양천·중랑구를 제외하더라도 최하위권 수준이다.

송파구는 관악·강서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1인 가구(7만9262명)가 거주 중임에도 총 사업비 대비 1인 가구 사업 비용은 0.004%에 불과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 사업 예산 자체도 동일 사업 대비 적은 편이었다. 

마찬가지로 여성 1인가구 생활안심물품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광진구의 경우 6250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송파구는 433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송파구가 구 차원의 직접 지원 방식을 택한 광진구와 달리 민간 지원 보조 방식을 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