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A씨는 대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생활은 충북 옥천에서 한다. 평일은 옥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대전에 있는 집 또는 세종시에 있는 자녀의 집에서 지낸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구 정책 변화가 시급한 정부가 고육지책인 '생활인구' 개념부터 도입한다.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떠오른 '생활인구'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지역 인구로 반영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절대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가 지역 활성화로 소멸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00명 줄었다.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5만5100명 늘었다. 인구 자연감소는 12만3800명. 3년 연속 인구 데드크로스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중위추계)는 5155만8034명으로 인구성장률은 -0.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내다보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은 2031년이다. 

이처럼 인구가 급감하면서 일부 기초 시·군은 지역소멸 위험에 놓였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118곳(51.8%)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올해에만 5곳이 늘었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1951개가 소멸위험 지역이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생활인구다. 정주인구인 주민등록인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를 해당 지역 인구로 반영하면 인구 증가 효과로 지역개발 이점과 정책적인 활용이 가능해져서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행안부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과 시범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둘째는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셋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단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한한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올해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활용 방안으로는 지방은 성별·연령대·체류기간·목적 등 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이용된다. 워케이션 사업 지원, 지역 실버타운 건립 지원 등이다. 

중앙은 지자체가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 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과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 대책이 요구된다. 

금일 한국을 찾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은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 저출산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 지원 의무화, 이민정책,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가족지원이 좀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사교육 지양, 고용안정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현재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