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로 2027년까지 고독사 수를 2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다. 또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 확충,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중앙 및 지역 단위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왔다.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해 전체 가구의 33.4%(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 고립·단절 심화로 고독사가 증가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첫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수는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수만 152만5000가구에 달한다. 위험군을 보면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까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혼자 살던 5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돼 충격을 줬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날 광주에서는 5.18유공자인 70대 남성이 고독사했다. 

이처럼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지만, 우리사회에 고독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사실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금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는 총 3907억원을 투입해 4대 추진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수행, 고독사 수 감축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이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힘쓴다.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다. 

정부는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은 소통과 교류를, 중장년은 자기돌봄, 노인은 건강한 노년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 통신, 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이다. 

정부는 청년 위험군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제공하는 형태다. 특화사업은 정신증 진단 청년 대상 만성화 예방 지원이다. 

여기에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로 직무역량과 구직의욕 고취에도 나선다. 

중장년에게는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이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돌봄, 병원동행, 정서지원 등으로 추후 발표 예정이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 데 거부감이 있는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사회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을 마련한다. 

조기퇴직 중장년 위험군은 재취업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노인 위험군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으로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봉사자간 1대 1 결연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웰다잉 문화 확산 지원과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 등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 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는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캠페인, 정책포럼 등을 연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으로 평가와 포상도 강화한다. 

한편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13명)다. 이어 서울(619명), 부산(329명), 인천(248명), 경남(203명)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다. 지역 내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1.6%), 인천(1.5%) 등이다. 

성·연령별로는 남성(84.2%)이 여성에 비해 5.3배 이상 많다.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20~30대(6.5%)도 늘고 있다. 최대 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