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방사 부지 '금수저 청약'으로 청년 1인 가구 외면 논란을 부른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이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6억2000만원씩 총 163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해서다. 

경실련은 이 이익을 토지주인 국방부(1529억원)와 LH(102억원)가 나눠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당일 오후 반박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수익이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H가 가져갈 위탁보수 수수료율이 개발보수 3%, 분양보수 1%로 경실련 추정한 개발보수 5%, 분양보수 3%는 틀리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부의 반박문을 본 경실련은 다시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은 "엄밀히 말해 군관사는 국방부 예산으로,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국가재정 등으로 지어야 한다.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그 수익을 이처럼 사용하는 게 합당한지 따지는 것만으로도 큰 논란거리"라며 "그럼에도 일단 국토부의 주장대로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을 계산해 보았다. 수방사 아파트 1채를 짓는데 드는 원가는 2억5000만원이므로 군관사, 행복주택 293호를 짓는데 드는 원가는 737억원이다. 분양주택 263호를 팔고 남은 금액 1631억원 중 절반이 넘는 894억원이 여전히 남는다. 이 금액이 개발이익이 아니라면 국토부는 대체 뭐라고 부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경실련이 서로 반박문을 내며 맞붙은 수방사 부지 개발. 개발이익 여부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방사 사전청약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뉴:홈의 가치와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반박문에서도 밝혔던 뉴:홈은 청년 및 무주택서민의 내 집마련의 꿈과 희망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추청 분양가 8억7000만원 주택을 무주택서민이 살 수 있을까. 경실련은 자기자본금 3억원으로 전세를 살던 사람이 수방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5억7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월 245만원씩 부채를 갚아야 한다. 

자기자본금 3억원이 있는 청년, 무주택서민이 얼마나 될까. 사실상 금수저를 위한 청약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약 과정에서도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됐다. 수방사 뉴:홈은 일반형으로 청년 특공이 도입되지 않았다. 청년 1인 가구가 일반분양에서 청약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수방사 분양가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공주택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은 경기불안과 전세사기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주거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서민층"이라며 "정부가 진정 이들을 위한다면 지금 즉시 모든 분양주택 물량을 장기공공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