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1인 가구의 규모, 1인 가구 간 이질성에 따른 유형 등을 파악하지 못해 맞춤형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여러 문제가 등장했지만, 위험요인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첫 포럼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아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고령화, 만혼, 이혼율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로움은 새로운 사회적 전염병이라고 지적하고 1인 가구와 연관성을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직까지 1인 가구의 외로움, 사회적고립,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없다"며 "1인 가구 간 이질성에 따른 유형 파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로움과 고립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라고 꼬집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 분류를 통한 분석 결과 외로움군은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정책 중 경제자립/사회관계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고립군은 중장년 비율이 높고, 건강관리와 고독사 방지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외로움우울군은 노년층 비율이 높고 경제자립 필요성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고립우울군은 여성 비율이 높고, 생활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및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이해를 위해 성인진입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소개했다.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등장한 성인진입기는 에릭슨의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중간시기를 뜻한다. 이들은 일, 사랑, 거주 장소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전환기에서 중간적 느낌이 있다. 생애주기에서 타인에 대한 의무가 낮은 시점으로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조 연구위원은 "사회적 고립 청년은 소속 없이 단절된 채 지내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고, 길게 일하지 못하고 오래 쉬는 경향도 보인다"며 "고립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 포함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와 같은 위치에 퍼져 있는 이들의 안전망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범 한림대학교 교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및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고립 노인 비율은 전체 표본 중 8.87%를 차지한다. 2020년 노인 인구 기준으로 70만명 수준"이라며 "건강이 나쁠수록, 인지기능이 나쁠수록 사회적 고립 노인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 접촉이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아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 주민을 고립 노인 파악을 위한 정보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직후에는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미영 부산 사상구 복지정책과 팀장, 채정선 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권 진 예명대학원대학교 교수, 전영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책임이 토론을 펼쳤다. 

이미영 팀장은 부산 사상구에서 추진한 사상형 지역보호체계 '다복따복망'을 소개했다.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고해 연계·지원을 펼치는 체계다. 

이 팀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사전발굴, 사례관리 등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는 개입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고립거부가구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정부 합동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과제사업을 총괄 수행할 전담 인력 및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채정선 관장은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 관장은 "경기도 내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발생이 늘고 있다"며 "지자체 내에 1인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 예방에 대응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중장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호 책임은 "연령별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 청년세대는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중장년은 경제적 문제와 일자리 상담 욕구, 노인은 건강과 정서불안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다"며 "공적 서비스 접근 정도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 정도도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