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 본격 시행된다. 연내 6000명 서비스 지원이 목표인데, 지난해 기준 50·60세대 1인 가구만 122만5000가구에 달해 실제 정책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인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처음 시행되는 정책 서비스로 사업자 선정부터 시행을 위한 지자체별 사업 제공기반 마련 등에 시일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16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앞서 발표한 것처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서비스로 진행된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은 물론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할 수 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의 경우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비용 중 각각 10%,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160% 초과자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 자체가 첫 시작이라, 시행 규모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다. 이에 정책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내역(특화서비스)을 보면 차이가 크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만 참여한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 지원, 간병 교육, 식사 관리, 독립생활 지원)를 제공한다. 인천은 연수구와 부평구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는 서구와 달서구가 참여하는데 서구의 경우 중장년에게는 교류증진을 청년에게는 간병교육을 제공한다. 충북에서는 청주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은 천안, 서산, 공주, 보령, 아산, 부여, 홍성군이 참여한다. 각 시마다 특화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르다. 

특히 중장년 고립 해소를 위한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를 펼치는 곳은 구미시, 대구 서구, 대전 동구뿐이다. 

추진 일정도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서비스 목표량 자체도 낮다. 정부는 연내 6000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지원 종류와 일정이 상이해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또 중장년 1인 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40~60대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총 336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불리는 50~60대 남성 1인 가구는 122만5000가구다.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고독사 인구 중 58.6%가 50~60대다. 중장년 남성은 취약층으로 꼽힌다.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인 중장년층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지만, 정작 규모와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이에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1인 가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와 적은 예산 등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 전 국민 돌봄 제공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 센터장은 "중장년과 고령인구가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다"며 "대면 관계가 익숙한 중장년, 고령 1인 가구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고립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도 품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중장년 1인 가구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문중훈(51, 가명) 씨는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는 60대가 여럿 있다. 수십년을 일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홀로 떨어져 나간 기분이 어떻겠냐. 소득과 관계 없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상돌봄 서비스'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은영(55, 가명) 씨도 "혼자 살다 보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 시행이 기다려진다"며 "다만 내용을 보면 특별한 맞춤 서비스는 없어 보이고, 아직 시행 지역이 너무 적어서 당장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