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점점 빠져가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라 말할 수 있다.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해법을 출산율에서 찾기에는 너무 멀다.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나이 재조정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 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비율대로 간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나이를 올려 지금의 고착화한 예산에 대한 인구 비율과 해당 주체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표현이 있다.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말한 거라 생각한다. 

단기적 해석이 아닌 장기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새로운 청년 나이에 맞는 구성과 시대 발전을 담아야 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생산성과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청년 정책 실질성은 소수의 이기심과 결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 만 35~39세 즉, 낀 세대를 비롯한 지금의 청년 정책 기준으로 피해보거나 소외된 사람 또는 세대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이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만 39세(최대 만 49세)로 청년 나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와 민심을 봐야 한다. 청년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 세대에게 아직 필요하고 중요한지 돌아봐야 한다. 

지금 청년 인구가 이대로 더 줄고 소수로서의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먼저 멸망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 

세대 갈등과 이념 가르기와 같은 비생산적이고 혼돈을 주는 세상에 청년이 물들지 않고, 새로운 나이 기준과 시대 포용 그리고 세대 간 조력하고 뭉쳐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변해야 한다. 

특정 세대의 기득권과 카르텔로 또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기준과 개정을 기반으로 세대간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 청년 나이 상향과 재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빌드업이라 말하고 싶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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