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개혁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관련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다. 이곳에서는 투자 정책 및 자산 배분 비중을 비롯한 연금 관련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기금운용위에 청년은 없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해당 주체와 가장 중요한 대상이 청년인데, 핵심 위원회에 없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고, 민감해 하는 이들은 미래세대이자 주요 대상이 되는 청년이다. 이들은 사회에 나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낸 연금이 노년이 되었을 때 고갈되지 않고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연금에는 함께 고민하거나 의견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이 없다. 모니터링이나 서포터 같은 느낌으로 소통하고 듣는 퍼포먼스만 있다. 청년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의견을 선택해서 전달하는 의미 정도만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의 시작은 청년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위원이 혁신의 시작이다

필자는 국민연금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을 줘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의사결정기구에 청년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청년이 핵심 대상이고 주체임에도 기성세대 전문가로만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겉으로만 청년을 위하는 것이라 본다. 청년에게 연금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청년으로서의 생각을 국민연금 운영위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연금개혁의 시작이라 말하고 싶다. 

연금개혁 중요 핵심 키워드이자 요소는 바로 청년이다

연금개혁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연금 관련 위원회 역시 청년들이 의견을 내고 소통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은 겉에 돌면서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 내부에서 핵심은 기성세대 전문가로만 구성해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다. 용산 대통령실 비롯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 구성원과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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