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무상환능력 저하 대비 탈출구 전략 필요

2030 청년층의 주거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사이에서 잠재취약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2030 청년층의 주거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사이에서 잠재취약차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청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030대가 주거관련 가계대출 위주로 차입을 늘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 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김미루 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 청년층 부채가 중장년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주거 관련 대출을 대거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에 다른 DSR 증가는 20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 금리 인상에 따른 20대의 소비 감소액은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액의 약 8.4배에 달한다. 부채비율 역시 2019년 29.6%에서 2022년 36.3%로 급등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전월세시장이 출렁이면서 청년층의 부채 중 전월세보증금 대출 비중은 2018년 17.4%에서 2022년 30.0%로 치솟았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청년 1인 가구의 가계상황만 악화한 셈이다. 

앞서 2020~2021년 청년 1인 가구는 가장 원하는 정책으로 각 '주거 안정'을 꼽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돈을 더 빌려주는 형태의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청년층은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연령별 가계대출 차주의 특징과 평가'를 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평균 300%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350%로 2019년 4분기 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중장년층은 301%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은 262%로 가장 높은 39%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청년층이 전세자금 대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구입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층 부채가 금리인상 기조,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하락 등과 맞물리면서 부정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연체율(90일 이상)은 2022년 이후 상승 반전한 상태다. 지난해 2분기 0.41%에서 올해 2분기 0.58%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동기간 5.80%에서 8.41%로 급등했다. 청년층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이거나 2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잠재취약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7.2%에서 올해 2분기 17.8%로 상승했다.

실제로 영끌로 인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30대 1인 가구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30대 A씨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빚이 6억이다.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온갖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8억원대 아파트를 산 결과"라며 "지금 고시원에 산다. 해당 아파트 가격이 6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전셋값 돌려줄 돈도 없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30대 1인 가구 B씨는 "2년 전에 오피스텔을 두 채나 샀다. 갑자기 집값이 꺾이고, 전세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서 인생이 꼬였다. 한 채는 월세고 한 채는 내가 살면서 전세 및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며 "1억원 이상 손해 볼 생각으로 내놨지만 거래가 전혀 안 된다. 이자만 간신 갚으면서 거지처럼 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다"고 호소했다.

전체 가계부채 리스크의 핵심은 청년층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므로 신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제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회를 넓혀 주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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