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진 이유가 드러났다. 정부는 촘촘한 복지체계 및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심지어 고독사예방법 시행에도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더욱 늘었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위기가구 전담 공무원 1인당 발굴 대상자 수'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공무원 1명당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56명이다. 연간으로 보면 2021년 공무원 1인당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 수는 113명, 2022년은 95.3명을 기록했다. 

공무원 1인당 약 100명의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경우는 위기가구는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적어 상황이 심각하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올 상반기 기준 1인당 284.7명을 발굴했다. 

심지어 이들은 위기가구 발굴만 전담하고 있지 않고 통상적 행정 업무를 병행한다. 여기에 발굴대상자의 정확한 주소지가 전달되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도 한 번에 만나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의 한 복지 담당 공무원은 "1인 가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빈곤 문제 심화, 은둔형 외톨이 증가 등으로 위기가구 범위는 넓어지는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라며 "더욱이 위기가구로 발굴을 해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만나기 어려운 일이 허다해 위기가구 발굴 현장에서 받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도 홀로 거주하던 위기가구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1~8월 무연고 사망자는 3237명을 기록했다. 이미 2020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 수치(3136명)을 넘어선 셈이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4842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4000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에도 고독사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악취를 호소하던 입주민의 신고로 50여일만에 시신이 발견됐다. 해당 남성의 집에는 3개월간 미납된 고지서, 카드비 체납 우편 등이 있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서는 한 단독주택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다. 주민들이 집 앞에 택배박스가 치워지지 않는다며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살펴보니 홀로 거주하던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남성이 병사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의 한 빌라에서는 2년간 5차례나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됐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여전히 정책은 고령층,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 연령 기준을 떠나 1인 가구인 경우 위기가구 발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우리 사회에 은둔형 외톨이 경고등이 켜진 만큼 지원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은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28곳뿐이다. 

이처럼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여전히 구멍이 뚫린 상태다. 올해 복지부 국감에서 적극적인 행정 부재를 꼬집는 질타가 이어진 이유다.

복지부 국감장에 올라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를 보면 표본조사에 참여한 1인 가구 9471명 중 2023명(21.3%)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집계된 바 있다. 소득, 연령 기준을 떠나 1인 가구인 경우 위기가구 발굴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