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금융사고로 금융사 회장 등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준법감시인들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대책을 밝히기보단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최근 3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BNK경남은행을 포함해 DGB대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준법감시인 7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준법감시인들은 연이은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그 원인과 후속조치 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계좌 개설 사태가 발생한 대구은행과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에 사건 발생 원인을 물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그 얘기는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 내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우 준법감시인은 "그렇지는 않다.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고, 소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을 불러 "이번에 PF 관련해 허위 보증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 2010년에도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왜 같은 일이 반복됐냐"고 물었다.

정 준법감시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내부감사인 의견을 보니 (경남은행 내부통제가) 모두 양호하다고 평가했다"며 "감사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준법감시인은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남은행 외에 5명의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에게도 각각 내부통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우선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은 "저희가 판단하는 내부통제 부실은 여전히 임직원의 윤리준법의식 취약점 남아있는 부분, 내부통제 체계로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 작동 과정에서 실질적 운영이 되지 못했던 점 있었다"며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매주 이행하고 있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KPI라든가 결과 중요도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에 이첩해 징계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의 경우 작년의 횡령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렸다. 그 반성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위험직무에 대한 직무분리를 체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자진감사와 명령휴가 감사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 내부통제 인력 확보를 추가로 하기 위해 각 영업본부 현장에 내부통제 전담직원을 팀장급으로 배치해 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원 하나은행 준법감시인은 "국민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내부통제에 미스가 생겨 금융사고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하나은행은 보다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 엄중한 징계를 통해 앞으로 이같은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감독당국에서 제정한 TF에 따라 직무분리나 명령휴가 인력을 확충해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 및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윤리의식 미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향후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을 집중화해 이같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교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고 묻는다면 상시적으로 영업점이나 본부부서의 업무 중 취약한 지점을 정확한 찾아내 그 부분을 수선하고 보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저희 은행도 취약지점을 전수조사 및 발굴해서 그 부분에 자원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으로 개선해 노력하고자 노력 중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상시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과 이영호 신한은행 준법감시인을 재차 불러 이들의 준법감시 경력을 묻고, 지난해 11월 강화된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코노미뉴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준법감시인은 ▲마케팅추진부장 ▲BNK금융 CIB 기획부부장 ▲여신영업본부장 등을 역임, '준법감시 전문가'로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 준법감시인은 증인으로 채택된 7명의 준법감시인 중 사실상 유일한 '은행 준법감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준법감시인은 서강대 법학과 출신으로, 2017년 준법감시부 팀장, 2021년 준법지원부부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를 하고, 지점장은 영업확대를 하는 사람이라 시각이 다를 것"이라며 "준법감시 업무를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이 더 (준법감시 업무에 적절하겠나)"라며 "작년 11월에 2년 이상 준법감시 업무를 한 사람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이라길래 물어봤더니 (은행권) 인사 때문이라더라, 횡령 사고 발생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행기간을 둔 것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은행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준법감시 인력 확충 등에 부분에서도 은행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다만 연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터지는 마당에는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원장은 "준법감시인 자격제한 등의 부분은 너무 타이트하게 둘 경우 사실상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적된 사항에 있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지는 업권과 소통을 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