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고독사'를 복지 문제로 인식해 관심을 가지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수립을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될 고독사 예방 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일이다. 고독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다. 둘째, 사회적 고립 해소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만들고 사회관계망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가운데 1인 가구 자조 모임 지원과 인공지능 안부 전화와 같은 스마트 기기 활용이 대표적이다. 셋째,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에서 '청년' 위험군의 정서 안정과 취업 지원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중장년 위험군과 노인 위험군에 대한 문제 관리와 돌봄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하고 유가족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대목은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은 법률과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대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1인 가구 고독사 대응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독사의 현황과 예방 교육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관내 고독사 실태를 설명하는 등으로 이 문제를 중요한 정책 문제로 여기고 있다. 청장년층 고독사에 대응하려는 정보통신 분야의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전기·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확인해서 고독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만약 개인이 전기나 수도 사용을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면 고독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 연락 또는 출동하는 서비스다. 이른바 개인 생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 또는 초기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과거 고독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겪는 드문 일로 여겨졌다. 사업 실패, 가정불화 등으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 모든 연령대에서 고독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에 정부가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해서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이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고독사 현장은 시청자가 사망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있었고 어느 정도 고립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독사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주기에도 충분하다. 이에 고독사는 정부만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주변을 돌봐야 하는 문제로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코노미뉴스=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