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1인 가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차별화된 대안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선보이는 등 '제로섬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삿짐이 가벼운 청년 1인 가구를 유혹하는 모양새다. 

전입지원금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로 이사 시 지급된다. 각 지자체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책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자체별로 전입자 모시기 경쟁은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사가 가능한 1인 가구 입장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역도 있다. 

실제로 충북 옥천군의 경우 관내대학 전입학생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 주민에게 전입 시 20만원과 3년 동안 해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전입축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충북 영동군은 유원대학교 캠퍼스 학생을 대상으로 100만원 전입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입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0~20만원대 수준에서 전입지원금을 주고 있다. 

인구감소와 무관해 보이지만, 서울의 경우 전입지원금 대신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청년 1인 가구의 반응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에 지원금이 있다면 받고 없다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굳이 전입지원금을 받고자 이사할 곳을 바꾸지도 바꿀 수도 없다는 반응이다. 

30대 1인 가구 신정훈(가명) 씨는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학업 또는 직장에 따라 주소지를 옮긴다. 당장 생계는 물론 미래가 걸린 일이라 몇십만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을 받고자 이사할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20대 1인 가구 이진우(가명) 씨도 "전입지원금이란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직장과 인접해서 출퇴근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더 주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는 있겠다"며 "그러나 직장 문제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 전입지원금만으로 이사를 선택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도 전입지원금만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입지원금은 그 중 일부로,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눈에 띄게 인구유입이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각종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결국 중앙정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곳이다. 여기에 관심지역이 18곳이다. 

또 지난해 기준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으로 총이동 사유의 81.5%를 차지한다. 시도 내 이동은 주택이 43.0%를 시도간 이동은 직업이 35.6%를 기록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