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은 '약자복지'였다. 지난해가 약자복지의 원년이었다며 올해는 이를 실행해 나가는 해였다. 여러 정책 추진이 계획됐던던 올해, 과연 실행은 잘 이뤄졌는지 연말을 맞아 [1코노미뉴스]가 점검해봤다. 

올해 5월 정부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복지국가 전략 점검 및 추진방향을 다뤘다. 

당시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 복지 실현 ▲서비스 복지 지원 ▲복지 재정 혁신을 내놨다.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과제는 연말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담아낸다는 방침이었다.

연중 이뤄진 약자복지는 위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새롭게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지원체계를 확립이 핵심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4차(7월~9월), 5차(9월~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마무리하고 6차(11월~1월) 발굴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4차 발굴에서는 주거취약 가구, 장애인·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위기정보가 있는 에너지 취약가구 약 1만명, 실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중 공공요금 체납정보가 있는 대상 약 1만명이 추가로 발굴 대상에 포함됐다.

또 4차부터는 위기정보인 금융 연체금액의 범위를 기존 100만~1000만원에서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채무로 인한 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6차 발굴부터는 연내 계획이었던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됐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등 5종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등이 발굴대상에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다.

서비스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강조됐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핵심이었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이 포함됐다.

점검해보니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 1인 가구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점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량 자체도 낮았다.

정부는 서비스 시행 후 1년까지 최소 6000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금일(28일) 기준 현재까지 총 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5월 서비스 방향이 구체화된 후 6월부터 추진을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약 6개월동안 3분에 1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목표량 자체도 중장년 1인 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40~60대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총 336만9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불리는 50~60대 남성 1인 가구는 122만5000가구다.

이는 그동안 지자체 복지 정책의 주 이용자였던 노인, 장애인, 아동과 달리 청년과 중장년은 지자체에서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리스트업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하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1인 가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 제공 내역 등 세부기준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는 점도 아쉬웠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만 참여했다.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은 연수구와 부평구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는 서구와 달서구가 참여하는데 서구의 경우 중장년에게는 교류증진을, 청년에게는 간병교육을 제공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 재정 혁신 부분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가 이뤄졌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해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 사업 단위로 분산 관리되어 온 사회보장통계가 일부 개선됐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사회정책에서의 사회보장통계의 분석·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통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표다.

올해 주도적으로 시행된 과제는 국책연구기관연합(사회정책협력망)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통한 정책분석활용 제고다. 현재 22개 국책연구기관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품질검증을 위한 실무를 추진 중이다.

국가, 지역 및 공동체 중심의 '사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에도 시동을 걸었다. 3차례에 걸쳐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1차 기초 연구를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교육부, 통계청 등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도 초기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통계청 등이 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성공적인 복지구각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전략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에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1코노미뉴스 = 조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