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관리사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이 필요하다. 촘촘한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자치단체별 법규 제정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5일 [1코노미뉴스]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22곳에 불과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은둔형 청소년, 은둔·고립형 가구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조례 포함)를 제정한 곳도 42곳뿐이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의미한다. 은둔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뜻한다. 

둘 다 큰 틀에서 사회적 고립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조례상 정의에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해 지원 대상 여부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 자치단체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가 2020년 10월 해당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나섰고 이후 2021년 제주도, 서울시 성북구가 2022년 서울 성동구, 강원도 원주, 대구광역시 등이 합류했다. 그러다 지난해에 15곳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다. 2019년 광주시가 가장 먼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정책도 활발해 선례가 되고 있다. 이 조례 역시 2022년까지는 제정 자치구 수가 적었지만,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조례 내용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다. 지원조직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보다 상세한 점이 차이다. 광주형 은둔형외톨이 지원책을 선례로 삼은 영향이다. 

자치법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서울과 경기도에서조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광주시,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만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만이 합류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21.8%가 서울에, 20.8%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 가구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에 수도권에 소재한 자치단체라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길 모 씨는 "웰컴프로그램 안내 전활르 받았을 때는 귀찮은 마음이 더 컸다. 그런데 식물을 받아 들고 와 보니 조금씩 정이 들어갔다. 3년 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다"며 "선생님이 '식물을 잘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잘 돌보아 주세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 스스로도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자기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 모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 말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다 나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과 꼭 갈등 상황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립청년은 54만명으로 이 중 은둔청년은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고립·은둔 청년 예방, 발굴, 사후관리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