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그간 '중독자' 취급을 받던 게임 이용자들을 위해 마침내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게이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임과 동시에 가장 큰 의문이 쏟아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은 아직까지 제대로된 업무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가 공언한 시행일까지 제대로된 체계가 갖춰질 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속도를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 위법 사례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단을 통해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모니터링단이다. 그간 논란이 된 사례를 고려하면 확률이 공개됐는지의 여부만큼이나 공개된 확률이 '진실'이냐가 무거운 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만큼이나 모니터링단의 역량과 전문성도 중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소관으로,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모니터링단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아직까지 제대로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당장 모니터링단이 근무할 사무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게임위 공지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5일에야 모니터링단 사무실 설치 및 배치 공사와 사무실 통신 공사에 대한 입찰을 냈다. 두 입찰공고 모두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이달 29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회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모니터링단 지원자들에 대한 전문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모니터링단이 24명이라는 소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담당 직원들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채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직무 수행 계획서 등을 받아 전문성을 검토하고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만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내부 교육도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모니터링단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은 금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됐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채용 마무리 절차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 기간은 한 달여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업무 프로토콜도 정립되지 않았다. 정부가 1월 중 발표하기로 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가 지연되면서다. 게임위 관계자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의 업무 프로토콜은 추후 제작될 해설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 마련될 예정인데, 해설서 배포가 늦어지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게임사를 견제해야 할 모니터링단이 이처럼 총제적 난국에 빠져있다 보니 업계에서도 큰 긴장은 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 몇몇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팀 등 개정한 시행에 맞춘 별도의 조직 개편은 없을 것이라 밝혔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미 선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 상태"라며 "(확률형 아이템) 전담 팀을 별도로 설립할 계획은 없고,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 전했다. [1코노미뉴스 = 신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