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감사를 받게됐다.

청와대 측은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 밝혀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총사업비 22조원을 들여 2008년 12월부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든 사업으로 2012년 4월 완료됐다.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정치적 충돌까지 이어졌지만 단 3차례의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

그럴때마다 '보복성' 논란에 휩싸여 왔다. 동일한 사업을 놓고 몇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놓고 새 정권의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치보복으로의 변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사안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야돼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원리 원칙이 작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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