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가구소득 격차 커져…저소득층 소득 月 10만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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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가구소득 격차 커져…저소득층 소득 月 10만8천원 ↓
  • 정윤선 기자
  • 승인 2019.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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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부의 재분배'는 없었다. 성장 사다리는 여전히 부를 쥐고 있는 상위층의 몫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최상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 증가했다. 반면, 최하위 20%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000원이나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높이며 기본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가구소득 격차는 더 커진 셈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000원으로, 차하위인 2분위는 192만4000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000원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상위계층(5분위)는 762만5000원에서 859만1000원으로, 4분위는 457만원에서 486만9000원으로, 3분위는 317만원에서 329만원으로 12만원 증가했다. 

소득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000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000원)의 약 90%를 차지했다. 2분위 가구에서도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000원, 6만4000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감소(7만8000원)를 이끌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이라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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