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1인 가구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114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에 앞서 내놓은 지원대책인 만큼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내용은 특별할 게 없다는 혹평을 내놨다.

무려 114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책을 뜯어보면 사업비 대부분은 기존 청년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주택사업비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대책 중 정책 사업비 33억원만 배정했다. 나머지 1108억원은 주거지원사업비다.

주거지원사업비는 2022년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1000가구, 청년 경기행복주택 3136가구 공급에 사용된다.

여기에 마을공동부엌, 물품 공유 서비스, 건강 돌봄 프로그램, 여성 안심마을 등은 이미 소규모지만 각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다.

사실상 '재탕'에 가까운 대책이다. 심지어 일부 지원책은 지금도 사용률이 저조해 문제가 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사용률이 저조하다. 이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 여성안심존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물품 공유 서비스는 낮은 홍보로 잘 모르는 이들이 더 많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확산세가 수년에 걸쳐 이뤄진 만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대별 특성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탁상행정으로 만든 허울뿐인 대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