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규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고하며 이를 위해 260억 유로(30조 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쿠어츠아르바이트는 Kurz(짧은)과 Arbeit (일)의 합성어로 노동시간 단축을 의미한다. 쿠어츠아르바이트 즉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기원은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실업을 겪으며 보완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될 시에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하게 한다. 이는 경제 위기로 대량 해고가 예상될 때 고용유지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67%, 없을 경우에는 6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효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미 입증되었고 총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독일 노동부에 따르면 4월까지 70만 개 회사가 쿠어츠아르바이트를 신청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약 1100만 명이라고 한다.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숫자인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인 7백만 건을 크게 웃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약 144만 명이 혜택을 봤다고 하니 이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실업률이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한 달 전에 비해 0.7 이 상승한 5,8%로 지난해 4월에 비해 0.9 나 높다. 이에 독일 정부는 쿠어츠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 중 근무시간의 반 이상을 단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쿠어츠아르바이트 보조급여 수령 4개월 차부터 70% 7개월 차부터는 80%로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체제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기존보다 7%를 더 지원받는다.

올해 초 필자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을 정리 해고한다는 불안한 이야기가 퍼졌다. 다행히 이것은 소문으로 끝났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악화로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모두 멈췄고 신규채용 계획 또한 모두 연기되었다. 내가 속해있는 팀은 아직은 정상적인 풀타임 근무를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 쿠어츠아르바이트에 들어갔다고 하니 나도 점차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오고있다. 

코로나 불황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몇몇 업종을 제외한 항공업, 요식, 숙박업, 도소매업 예술분야, 서비스업, 건설업, 자동차 업계에 있는 지인들도 쿠어츠아르바이트에 돌입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자유시간이 많아졌으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덕분에 재정적으로는 크게 어려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쿠어츠아르바이트 제도가 있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을 덜어주는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