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를 비롯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앞서가기 위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이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뿐만 아니라 그린뉴딜과 고용사회안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30조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35조8천억원을 들여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는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리모델링해 ‘제로에너지화’의 시작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28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전면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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