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65세 이상 1인 가구 집중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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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65세 이상 1인 가구 집중 관리해야"
  • 안유리나 기자
  • 승인 2020.10.0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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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모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의 시신이 1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악취와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찾았다. 사인은 고독사.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 65세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3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나 홀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거주자 현황을 보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6%인 32만 413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5%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8월 현재 주택관리공단에는 사회복지사 293명과 주거복지사 684명, 요양보호사 27명 등 1004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65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0여명이 전국의 약 14만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집중 관리,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고독사 등 사회문제가 초래하고 있다는 게 문 의원 측 설명이다. [1코노미뉴스]는 문 의원을 만나 1인 가구 실태와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문진석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각 시․도별로 1인 가구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의원 생각은 어떠한가.

▶정부나 국회는 1인 가구 증가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변화라고 인식하고, 정책 개발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기존의 노인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3대 위기다. 이 3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크게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를 초래하고, 더불어 노인 1인 가구 사각지대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3대 위기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노인 1인 가구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에 힘을 모아야 한다.

- 임대아파트에 65세 1인 가구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파악한 1인 가구 실태는 어떠한가?

▶임대아파트 거주 1인 가구는 2009년 166,876명에서 2019년 324,173명으로 157,297명이 증가했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가 임대아파트 거주 가구의 46%를 차지할 정도다. 65세 1인 가구는 2009년 41,764명에서 2019년 114,416명으로 72,652명이나 증가했다. 약 3배나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1인 가구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다. 

- 1인 가구 문제점으로 고독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유가 있나. 

▶고독사의 다른 이름은 소외사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흔한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독사 증가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통계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부족하다. 현재는 사후 보고 정도다.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집계와 통계도 부재하다. 임대아파트 단독세대가 사망 후 발견될 경우에 고독사로 추정하여 집계하는 수준이다. 

- 1인 가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정책 활동이 이뤄지고 있나. 향후 계획은? 

▶현재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에 1인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한 집중관리, 지원을 주문할 계획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 돌봄, 정기방문, 말벗 서비스 등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문 서비스도 기획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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