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RE:] 반박에 반박, SH공사 '땅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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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RE:] 반박에 반박, SH공사 '땅장사' 논란
  • 지현호 기자
  • 승인 2020.11.2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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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지난 26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해 내놓은 반론 보도문.

SH공사가 오는 30일부터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1-12블록 공공분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5~6억원대로 책정돼 이른바 '로또' 물량으로 주목받는 한편 SH공사가 '바가지'를 씌워 수익을 챙기려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 당시 집값 안전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해 개발한 신도시다. 수용가격은 3.3㎡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3.3㎡당 113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3.3㎡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추가하면 적정분양가는 3.3㎡당 125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해당 단지 분양가로 3.3㎡당 1981만원을 책정했다. 

경실련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3.3㎡당 73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전용 84㎡ 기준 2억2000만원, 1676가구 전체로는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외에서도 이같은 형태로 땅장사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는 소극적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자 SH공사는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한 SH공사 반론'이란 제목의 반박문에는 "해당 기자회견과 관련해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근거로 SH공사는 매년 임대사업으로 3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공공분양사업 등으로 메꾸고 있다는 내용의 임대사업 손익현황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SH공사는 2017년 임대사업으로 3578억원, 2018년 3605억원, 2019년 3989억원의 손실을 봤다. 장기전세주택의 손실이 2000억원대로 주 요인이다. 

SH공사는 "공공분양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이 이번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에 대한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 요구에 대한 답변은 담기지 않았다. 임대사업 손실액에 대한 정보만 반론문이라며 언론사에 보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SH공사의 엉터리 해명을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임대주택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난 9년간 연간 공공주택 직접 건설 재고량은 늘지 않았다"며 "서울시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더라도 SH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결실련 조사결과 SH공사의 2020년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마곡지구, 강일지구, 위례신도시 등 약 3500가구에 가구당 2억원씩 7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며 "SH공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800억원 규모, 매출이익률은 9%나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에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의 공공분양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측은 "추정결과 위례신도시 1676가구를 분양하면 SH공사의 추정이익은 3720억원이다. 그러나 토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토지자산 등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시민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며 "건축비는 소비자가 3.3㎡당 600만원(약 1억8000만원)씩 부담하는 만큼 SH공사는 추가비용 없고, 무주택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찔끔 인하해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공기업, 건설업계, 최초입주자에게 돌아가고 주변 집값만 자극할 뿐이다. SH공사도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무주택서민 ‘로또’ 운운하며 폭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올해 분양한 마곡, 고덕 강일 등 3,75가구를 모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만큼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실현되고 서울시민과 SH공사는 3.3조의 자산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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